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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복절 특사

storyhouse3 2025. 8. 13. 15:11

2025 광복절 특사 총정리

8월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실시: 총 2,188명
(일반 형사범 1,922, 특별배려 수형자 10, 노역장 유치자 24, 정치인·주요 공직자 27, 경제인 16, 노조원·노점상·농민 184 등) (정부 24)
행정제재(운전면허·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정보통신공사업) 특별감면 834,499명, 신용회복 지원 대상 약 324만 명 별도 추진. (정부 24)
조국 전 장관(전 국회의원) 등 다수의 정치인·주요 공직자, 경제인이 포함.

왜 이번 특사가 주목받나

올해는 광복 80주년. 정부는 “국민 통합·민생 회복”을 내세워 정치권·경제계·생계형 범죄자까지 폭넓게 포함했습니다. 동시에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감면과 신용회복 지원까지 묶은 ‘패키지’ 성격이라 체감 영향이 큽니다. (정부 24)

사면 유형 한눈에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남은 형을 면제하고 각종 자격 제한(피선거권 등)도 회복
형 선고 효력 상실(형선고실효) 및 복권: 집행유예·선고유예 등에 대해 선고 효력 상실, 자격 제한 해제
복권: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뒤 남아 있던 자격 제한 해제

아래 ‘정치인·주요 공직자’ 명단 분류는 정부 그래픽·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주요 사면 명단

1) 정치인·주요 공직자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조국(前 국회의원), 홍문종(前 국회의원), 정찬민(前 국회의원), 백원우(前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前 국회의원), 형현기(前 대통령실 행정관). (다음)

형선고실효 및 복권

윤미향(前 국회의원), 최강욱(前 국회의원), 유진섭(前 정읍시장), 박우량(前 신안군수), 이용구(前 법무부 차관), 조희연(前 서울시 교육감), 한만중(前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前 동양대 교수). (다음)

복권

심학봉(前 국회의원), 송광호(前 국회의원), 윤건영(現 국회의원), 은수미(前 성남시장), 송도근(前 사천시장), 이제학(前 양천구청장), 김종천(前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前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前 환경부 장관), 문형표(前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前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前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前 부산의료원장). (다음)

위 ‘정치인·주요 공직자’ 분류·표기는 정부 발표(보도자료·인포그래픽)와 종합 기사 내용을 대조해 표기했습니다. 철자 표기(예: ‘이제학’)는 기사 원문 표기를 따릅니다. (다음)

2) 경제인(주요 사례)

최신원(前 SK네트웍스 회장) —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최지성(前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前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前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 황성수(前 삼성전자 대외협력 전무), 현재현(前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前 대구은행장) 등 복권. (지디넷코리아, 다음)

경제인 총 16명이 포함됐으며, 언론 공개 기준의 ‘주요 인사’를 대표로 싣고, 세부는 정부 발표 자료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지디넷코리아, ktv.go.kr)

생계형·행정제재 감면 & 신용회복

운전면허(정지·취소·벌점 등)·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정보통신공사업 등 83만 4,499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
약 324만 명 신용회복 지원(연체 이력 제한 완화) 추진. (정부 24)

이번 특사의 의미와 쟁점

국민 통합 vs. 형평 논란
정부는 분열 극복·민생 회복을 내세웠지만, 정치권·시민사회 일부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비판을 제기.
경제인 복권의 파급효과
재계 네트워크 복귀 가능성, 대외 협력·투자 의사결정 속도 등에 긍정·부정 시각 공존. (다음)
대규모 행정제재 감면·신용사면
생계형 운전자·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통한 체감 민생 효과 기대. (정부 24)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복권’과 ‘사면’의 차이는?

사면은 형의 집행 자체를 면제(또는 감형)하는 조치, 복권은 형 집행과 별개로 선거권·피선거권 등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발표는 유형별로 병행됐습니다. (정부 24)

Q2. 운전면허 감면은 모두 해당되나요?

기간·사유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다릅니다. 음주운전·뺑소니 등 중대 위반은 제외됩니다. 세부 적용 범위는 정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부 24)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을 - 정책브

www.korea.kr

출처(정부 발표 & 주요 보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종합 설명, 인포그래픽·수치) (정부 24)
법무부 보도자료 공지(첨부파일에 상세) (법무부)
(정부 인포그래픽) 정치인·주요 공직자 분류 이미지
로이터(Cho Kuk 특별사면 확인) (Reuters)
조선·한겨레·KBS·경향·TV조선 등 종합 보도(명단 교차 확인) (조선일보, 한겨레, KBS 뉴스, 경향신문, TV조선)
경제인 16명 관련 주요 기사(대표 사례) (지디넷코리아, 다음)

최신원·현재현 등 ‘광복절 특사’ 경제인 16명…경영 복귀 가능할까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이재명 정부가 경제인 16명을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올렸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계에

v.daum.net

마무리

이번 광복절 특사는 정치·경제·민생을 아우르는 대규모 조치였고, 찬반 논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블로그 운영 관점에선 ▲정부 발표 수치와 분류 ▲주요 인사 명단 ▲행정제재 감면·신용회복의 실생활 영향(운전·영업·대출 등)을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두면 검색 유입에 유리합니다.

주의: 본 글은 정부 공식 발표와 다수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하여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항목(특히 경제인 16명 전원 등)은 첨부된 정부 보도자료 PDF에서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