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민 대상 지급이라고 발표된 2025 민생회복지원금, 그런데 실제로는선별 기준이 존재합니다.정부는 보편적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고소득층은 제외 또는 감액 지급하는혼합형 선별 지급 방식을 택했습니다. 📌 선별 기준이란?정부는 재정 효율성과 정책 타기팅 강화를 위해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자동 선별 기준을 설정합니다.✅ 핵심 기준 3가지1. 건강보험료 납부액 (2025년 5월 기준)2. 세대 단위 소득 합산3. 고의적 세대 분리 여부🧾 선별 지급 기준표 (예시)분류기준지급 여부기초생활수급자건강보험료 면제전액 지급 (50만 원)차상위 계층보험료 3~5만 원40만 원 지급중산층 이하5~12만 원30만 원 지급상위 10%15만 원 초과15만 원 또는 제외 민생회복지원금 나는 받을수있나?📍 선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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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5.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