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광복절 특사 총정리 8월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실시: 총 2,188명(일반 형사범 1,922, 특별배려 수형자 10, 노역장 유치자 24, 정치인·주요 공직자 27, 경제인 16, 노조원·노점상·농민 184 등) (정부 24)행정제재(운전면허·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정보통신공사업) 특별감면 834,499명, 신용회복 지원 대상 약 324만 명 별도 추진. (정부 24)조국 전 장관(전 국회의원) 등 다수의 정치인·주요 공직자, 경제인이 포함.왜 이번 특사가 주목받나올해는 광복 80주년. 정부는 “국민 통합·민생 회복”을 내세워 정치권·경제계·생계형 범죄자까지 폭넓게 포함했습니다. 동시에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감면과 신용회복 지원까지 묶은 ‘패키지’ 성격이라 체감 영향이 큽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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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3. 15:11